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재산관리, 성년후견인(+빠른 신청 방법)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격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책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건강 걱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지?",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면 어쩌지?" 하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약 154조 원에 달하면서, 이를 노린 경제적 학대나 임대료 체납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2026년 4월 22일부터 국가가 직접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 보관하고, 생활비나 요양비 등으로 계획성 있게 지출하도록 돕는 공공신탁 기반의 지원 사업입니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어르신을 노린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요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무료 이용)
일반 대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을 원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 재산의 연 0.5%)를 부담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예외 지원: 65세 미만의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하며, 상한액은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용 절차)

공공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만큼 절차가 매우 체계적이고 안전합니다.

상담 및 접수: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산과 필요한 욕구를 파악합니다.
맞춤형 재정계획 수립 & 계약: 어르신의 상태와 선호도에 맞춰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의 '월별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공단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치매가 심하신 경우 후견인을 통해 계약이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계약에 따라 생활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공단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재산 내역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통보됩니다.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 어르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지급됩니다.

이번 제도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온전히 쓰입니다. 건강 상태와 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므로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둘째, 가족의 재산 관리 부담과 갈등이 줄어듭니다. 제3자의 부정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 위험을 공공기관이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막아줍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단순 돌봄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산까지 보호함으로써 치매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방합니다.